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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안 된다!'라는 성명서가 참가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참가자 일동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전투병' 대신 '치안유지군'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전투병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기만적 행위에 분노하면서 "파괴와 학살전쟁에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파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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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 사측의 집요한 탄압이 김 위원장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에서 새로 손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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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8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부, 노조, 손해배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임금, 파업, 해고,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즐거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핵폐기장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8일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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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주민, 정부, 지역, 개발, 에너지, 학교, 문화,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아동권리보호의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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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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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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