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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8백61개의 노조, 41만8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노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월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어져 석방된 상태이고, 양 씨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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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확립 △미군기지사용료 징수 △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미군의 밀수와 PX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끼나와 국교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 ▲주일미군사령관 “이 끔직한 비극은 인간성에 반하는 포악한 행동으로 미군 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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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적 현상적으로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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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그러나 이 총리는 “2차례에 걸친 내무부장관의 보고에서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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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탄압과 고문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 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고무/찬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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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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