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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미결수 처우, 헌재 심판 회부

  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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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신문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의 의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재규정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뿌리깊이 존재해온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성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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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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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이 96년 11월 음비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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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12월26일(금)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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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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