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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알림

  ... 조정희 일경의 항소심 공판이 29일에서 4월 12일(화) 오후 2시(대전 계룡대 육군고등법원)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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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집, 재판, 쉼터

• 인권하루소식 (132호)

  공판안내

  ... )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가보안법,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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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담당검사는 서울지방법원 신종대 검사이며 김씨는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김씨는 면회를 통해 출판사 직원에게 "연행되기 1년 전이나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집 주변에서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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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감시, 석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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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2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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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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