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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1996년 발행, 문단 69 및 70 참조). <중략> 248. 권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일반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 관련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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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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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제도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san, 방글라데시 공동체모임 회장) 씨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인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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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662호)

  AI, 법부무 장관에게 항의서한

  “인권개선 위한 활동가 구속 이해안돼”

  ...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활동했으므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지난 3일 불법체류 노동자 네팔인 부부의 연행을 막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양씨는 6일 성남중부경찰서에서 김목사의 면회를 요구하다 김목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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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농성, 석방, 불법체류, 경찰, 활동가, 탄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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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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