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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주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출범/기획예산위원회,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네 부문 국정과제 발표/통계청, 5월 실업자수 149만2천명이라고 발표, 실업율은 6.9%로 83년 2월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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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김대중,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없었다. 더불어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인 한일청구권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65년 체결된 이후, 일본의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보상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며 재일한국인들의 보상요구를 묵살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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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35%에 불과하며, 1인당 사회보장비 45만원 수준 ◆19일(금) 노동부 '여성실업 현황' 조사결과, 올 4월말 실업률 5.4%(46만4000명)로 집계/김재엽(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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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연합,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이재현 조직국장은 "결핵을 줄이는 데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방치되는 결핵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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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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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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