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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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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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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동-노기연(882-0636) ·주요내용: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김성구)/21세기 작업장 체제와 노동(강수돌)/향후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세(김세균)/노동운동의 발전방향(김상곤) 등 74쪽 □ 자료집: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고인 진술서 ·주요내용: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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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할 이유

  ... 교의 힘-신앙과 결합된 물질적 기반-이 만났기 때문이다. 기존의 혐오들이 보수세력의 집권 체제로 수렴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최근의 혐오는 보수세력의 집권 체제를 넘어서 흘러넘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와는 다른 모습의 정치를 하고 있다. 혐오세력이 무너뜨리는 것 혐오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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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29

  인권키워드

  혐오, 세월호, 참사, 권력, 정치, 광화문, 광장, 권리, 가족, 성소수자, 언론, 존엄, 체제, 질문, 역사, 강제해산, 고문, 광화문광장, 사상, 이주노동자, 인권,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파업,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정당, 제도, 한국, 해방, 서울시, 철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니세프 등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유엔 기구와의 협력 관계는 지속시키고 있다. 북은 결의안을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공세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협력은 거부하고 있지만 유엔 기구와는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인권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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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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