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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명의 연수생이 입국하였다. 정부는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이들의 산재, 임금체불 등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높아지자 한편으로는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취업연수생은 1년을 기한으로 상공부 산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을 두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표했다. 또한 “국내 4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출국 전 체불임금, 산재보험 등에 관한 안내 팜플렛을 공항이나 항구에 배포하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는 “9월부터 신고기간을 정했는데 두 달이 지난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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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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