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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양허안은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고, 모드4(Mode 4, GAT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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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고용, 노동자, 피해자, 기술, 법, 자본, 성장, 국회, 전교조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300명) △항공수송·폭발물처리 등 공군(약 100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천영우 정책실장 또한 현재 파병절차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신규파병은 물론 기파견 부대의 증원 및 파병기간 연장시에도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해 △파병요청으로부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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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법, 생명, 전쟁,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아 "민중들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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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화는 그만큼 위협받는, 곧 우리의 문제이다. 정부가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보여준 두루뭉술한 외교적 언사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의 인권신장을 위해 어떠한 경로를 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방안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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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한반도, 미국,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부히코 의원이 '과학적 확증'도 없이 단정을 내리고 그에 기초해 북한을 몰아세우는 것은 "외교적으로 경솔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스토 의원의 지적은 납치문제와 가짜유골 파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북미간의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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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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