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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에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6월 1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아래 아펙반대 국민행동)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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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쟁, 미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류의 법률은 계속 출현했다. 최근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미국의 외교정책을 헌신하겠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2005년 3월 미의회 상하원 동시 상정)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공식적 비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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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서비스 협상 중단과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계 선언자'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상 반대를 위한 교육계 선언'을 발표한 것. ▲ 23일 열린 기자회견 선언자들은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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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양허안은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고, 모드4(Mode 4, GAT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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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300명) △항공수송·폭발물처리 등 공군(약 100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천영우 정책실장 또한 현재 파병절차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신규파병은 물론 기파견 부대의 증원 및 파병기간 연장시에도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해 △파병요청으로부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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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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