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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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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용 가능성'과 '지침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는 국제관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비공개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이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 및 난민인정을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등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난민인정 불허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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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교적 밀실거래 시도가 가진 오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며 파병군의 유지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주요 파병국가 중…보도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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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에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6월 1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아래 아펙반대 국민행동)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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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쟁, 미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지역주의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류의 법률은 계속 출현했다. 최근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미국의 외교정책을 헌신하겠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2005년 3월 미의회 상하원 동시 상정)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공식적 비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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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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