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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장판사 김재진), 90년 윤석양 씨의 폭로로 알려진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대상자에게 손배 판결/인도네시아, 소요사태와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가톨릭 사제 산드야완에 대해 대통령 모욕과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 <21일> 김봉준(21, 백화점 종업원)씨,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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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방 캠페인 행사 가운데 8일 침묵행진을 사전 통고 없이 막은 중부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 청구/국회 내무위 김충조 의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발표/안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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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시위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범(24·법학4)씨가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 전교조가 작년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등록신청 거부취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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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미국,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한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요공판안내

  ... (화) 권영길, 제3자개임금지 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서형준, 국보법,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신건 □ 7월11일(목) 전두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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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김황식 부장판사) 94년 6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노조, 회사측에 15억 배상하라”고 판결 <1일> 서울시 서울시내 5개 지역 5백71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윤락여성1천6백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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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피해자,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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