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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는 화려한 수사에 더 이상 현혹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시와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 세워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에 의해 번번이 '배신'을 당해 왔지만,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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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 기소하고자 합니다" 철군과 종전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단식평화순례'를 진행해왔던 김재복 수사가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민중법정에 기소하는 이유다.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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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법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 정영목/ 펴낸곳: 교양인/ 266쪽/ 2004년 7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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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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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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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법원,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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