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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해자 증언대회'에서 몸소 체험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이날 판사단 이정우 법정 수석판사는 기소장을 수락하고 피고인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기소인 대표단과 법원 서기단은 경찰에 의해 5미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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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기다리면서 한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되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 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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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93만6천원 뿐. 주6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법정 연장근로수당이니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나 계약해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 방송사비정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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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18.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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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무새가 아니라 과감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인권의 수호자들이다. 앞으로 법정에서 "보안관찰법 혐의 무죄!"라는 선고를 듣게 될 날을 기다려 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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