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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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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이후 전국 총파업 돌입키로/주한미군범죄근절를 위한 운동본부 금요시위 1백회 맞아/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원대 ‘자주대오’ 중앙위원장 진병환(25․회사원) 씨등 4명 구속/대법원, 내년부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까지 미합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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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임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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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8호)

  주요공판안내

  □ 5월22일(수) 권순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강희남외8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5월23일(목) 전재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6호 선고 □ 5월2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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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호)

  공판안내

  ▣ 9월 7일(화) 황경로 유상부, 특가법, 311호, 10시, 4회. 백성기외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유창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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