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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임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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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8호)

  주요공판안내

  □ 5월22일(수) 권순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강희남외8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5월23일(목) 전재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6호 선고 □ 5월2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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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호)

  공판안내

  ▣ 9월 7일(화) 황경로 유상부, 특가법, 311호, 10시, 4회. 백성기외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유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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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던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때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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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 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수 마리안 씨는 연설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로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음을 안다"며 "한국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굳건한 연대의 의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리안 씨는 인도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 조항들의 폐지를 위해 싸우다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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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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