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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개도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 ◆ 2월 12일(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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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 (화) ·김영광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홍원식 외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신건 ·권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신건 ▶ 10일 (수) ·박미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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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보법으로 구속돼 혐의의 최고형 이상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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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 4월 18일(화)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오후3시, 서울형사 418호 이승우,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1호 김준오,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9호 4월 19일(수) 김연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우형사 422호(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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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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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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