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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정보가 발가벗겨질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또한 "성별구분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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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되묻는 데 집중되었다. NEIS가 야기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핵심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집중 자체에 있는 만큼, 인권위의 몫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때문에 수시 모집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 인권침해와는 거리가 먼 부수적인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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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달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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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적응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 황이 당연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동선 공개 수칙이 마련되었고, 수집한 개인정보 폐기 기준 또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함에 적응하기보단 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고, 또 바꿔나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사한 집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6층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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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집, 저항, 감염인, 언론, 코로나19, 감염, 개인정보, 단어,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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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2008-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운동, 평화, 생명, 세계인권선언, 정치, 존엄, 차별, 평등, 민주주의, 역사, 권력, 신자유주의, 국가, 교육, 촛불, 집, 빈곤, 감시, 비정규직, 사상, 양심, 장애, 주거권, 건강, LGBT, 가족, 감염,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나이주의, 노동, 노동자, 사생활, 사회권, 선거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소외,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쟁, 종교,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피선거권, 11조, 자본주의, 시대, 에너지, 헌법, 인권옹호, 무시, 공공성, 파병, 생존, 미국, 한국, 기술, 법, 이주,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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