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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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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을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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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까지 약 2개월 넘게 여러 번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은퇴한 전 대법원 판사이자 현재 인권전담반(Human Rights Task Force)의 의장인 저스티스 수자(Justice Souza)씨는 18개월 전에 이 대량학살 및 유괴사건과 관련하여 10명의 군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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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출신,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0여명이 회의에 참석중이며, 필리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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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정부,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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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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