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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혁신대오'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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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촉구 ◆ 26일(목) '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체' 3월 중순 발족 예정/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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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 가입탈퇴 여부에 따라 중형과 석방을 가리는 등 중세종교재판식 판결을 횡행시키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도 석방, 사면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학생운동이 정부의 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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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석방,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주도 아래 차별금지법제 자체가 대폭 정비, 강화되었다. 나아가서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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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5호)

  진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추적

  유서사건 총자료집 전3권 2700쪽(10만원) 제1권: 수사자료(약800쪽) 제2권: 재판기록(약900쪽) 제3권: 참고자료(약1000쪽) 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유서를 썼는가' 93년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에 따라 방영이 취소됐던 비디오 자료(2만원) *문의: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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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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