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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밀행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변은 또 “임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후임대법관의 임명제청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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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어렵기만 하다.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최초로 91년 10월에 동우회 회원 96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현재는 312명이 재판계류중이다. 그러나 재판이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 재판이 끝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는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전두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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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심을 하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9일 결심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두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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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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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이석범)/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윤) 등 □환경리포트(5ㆍ6월호)-YMCA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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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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