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리마 노래단 사건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지금도 어디서 누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경위와 배경, 대상 및 범위 등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민청(6월24일 6명), 영남위원회(7월25일 15명) 등 조직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가협은 2월 25일 특별사면자 와 만기출소자를 감안해도 3월 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2백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분별로 보면 송은하(한총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재발,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 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년, 총학생회 산하에 ‘아침햇살’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한총련에 가입․활동하는 등 이적단체 구성․가입․고무․찬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대 학생들은 “아침햇살은 98년 여름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송 의정부 주민 410명,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 피해와 관련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