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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8228;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 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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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열리는 WTO 밀레니엄 라운드 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프랑스 실업자운동을 조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NGO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활동가의 출입이 금지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항의 전화와 팩스: 청와대 전화 730-5800 팩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려 사망

  ... 업을 지시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조직부장 방유원(32세) 씨는 “스캐일 전용 진공흡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강운반용인 통크레인을 변칙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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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집,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기관과 연계해 이들에 대한 치료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단일하고 조직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전문적 협력 의료기관을 둔 형태의 의료공제조합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공제조합의 창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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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의료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행사와 동정

  ...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 (02-777-0600) ◇ 파트타임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일시 : 9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7) ◇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 촉구 법회 일시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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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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