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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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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세력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를 확립하고, 권력의 남용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우리 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명에 동참해 주리라 확신하며, 법과 정의의 수호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무관심은 불의와의 타협에 다름 아님을 깊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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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장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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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델로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름동안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학자, 변호사들과 가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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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행사와 동정

  ... 학 서명교수모임 발족식 ․일시:30일(토) 오전10시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 ․발제:5.18문제의 정치적 측면과 그 해결방안(하일민)/5.18문제의 법적 쟁점과 그 해법(곽노현) ․주최: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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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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