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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규탄

  학살 면죄부 현 정권에도 책임

  ... 임자 처벌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노태우씨의 발언에 따르자면, 우리 국민은 ‘겨우 수백명 밖에’ 죽지 않았고, 고문과 온갖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80년대를 살아 남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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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진상규명, 고문, 진상조사,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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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사회자: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500호를 맞이해서 한국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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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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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세력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를 확립하고, 권력의 남용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우리 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명에 동참해 주리라 확신하며, 법과 정의의 수호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무관심은 불의와의 타협에 다름 아님을 깊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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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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