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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도 정신요양시설 ‘구생원’의 비리와 인권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8월말 곽영미 원장이 ‘시설자금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구생원은 최근 신규 이사진이 들어서는 등 외견상 정상화의 수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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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편 상영 또한 영화사에 기록된 고전 역시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칠레민중연합정부의 흥망성쇠에 대한 필름보고서 <칠레전투 Battle of Chile>(제작: 칠레)가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은 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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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이 대형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활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폐쇄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요양시설의 개방화 △수용인원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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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으로 민간감시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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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송대 교수(법학과)는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거청산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과 인권피해적 관점에서 분리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다소 협소하지만 인권피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뒤, 적극적 의미의 해결은 역사적 과제로서 남겨둘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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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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