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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현 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보험적용을 받는 진료마저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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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서 좀 쉬겠다고 진단서를 떼가면 그만 두래요."(서울대시설관리노조 최분자) "애니메이션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구요? 웃기는 이야기죠. 2만 명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걸요."(애니메이션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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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집회 허용키로(5/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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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종전, 철도노조, 단속,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최근 추진중인 집회허가요건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5월 3일, 10일자>. 서울 경찰청은 10일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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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 와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범대위 집회와 혼동해 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던 축협노조와 농민회 소속 회원들의 집회참가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주농민회에 따르면 공주경찰서측은 1일 농민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2일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나아가 2일 날 아침에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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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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