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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트랜스젠더에게 '1'과 '2'의 차이

  ... 이란 그들을 옥죄는 올가미와도 같습니다. 전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매기는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져서 호적이니 뭐니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호적정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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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2-06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회사, 성별, 대법원, 집, 나이, 성전환자, 여성, 지역, 국가, FTM, 개인정보, 노동, 비정규직, 인권, 차별, 주민등록제도, 치료,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벌금, 생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니 아직 마스터플랜(MP)도 작성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대요. 그리고 슬그머니 미사일방어체제도 만들어가고 있고.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적 대결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남북 사이의 급진전된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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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홈리스(주거가 불안정하고 적절한 주거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와 홈리스에 대한 제도적 주거 보장 장치의 유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주택의 확보 및 접근 가능성의 여부 △주택 등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법적규정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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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한 영역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해 왔고 집시법 개정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법제도는 6월 항쟁 이후 점점 더 개악되고 있고, ‘데모할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이권’으로 치부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물론이고 민중운동도 불안감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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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에서 인권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유시민 장관이 작성한 「의료급여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는 현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가난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요하게 들고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문제 인식 틀에서 수급권자는 “자기 돈을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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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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