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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5호)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교수)/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손혁재(정치학 박사)/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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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여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5378;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도 성명을 발표, 노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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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수준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에서는 “손씨에게 금전 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조처를 제공하고…”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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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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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로 살고 있는 강희철 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변호사는 이 영화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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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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