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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수준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에서는 “손씨에게 금전 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조처를 제공하고…”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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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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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로 살고 있는 강희철 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변호사는 이 영화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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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에서의 모든 진술은 위축된 분위기에서 나온 거짓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들과 5차례 접견을 했음에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90년 10월 조총련 소속 서태수(71)씨와 접촉, 서씨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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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조건

  ... 한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구속정지집행 결정은 지난 10일 이덕우 변호사가 제출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박장로는 지난 7월31일, 김일성 북한 주석 1주기에 참석하였다가 귀환 구속되었으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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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석방, 주거, 북한,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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