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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함께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이 엄격한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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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0호)

  [윤경의 인권이야기]단체 활동을 다시 시작한지 2개월 된 활동가 넋두리

  ... 는 것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이에게 각종 정보와 정책적 역량이 필요한 일들이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내용을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덜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집중됩니다. 서로 일은 일대로 고된데 기분은 기분대로 나쁜 그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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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4-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연습, 권력, 다짐, 이야기, 동료, 노동, 시설, 광화문, 광장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노동자들이 죽건 말건 대수롭지 않다는 이러한 반응은 그간 기업들에 한없이 관용적이었던 정부정책을 보면 당연한 결말이다.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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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삼성전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반도체, 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노동자들이 죽건 말건 대수롭지 않다는 이러한 반응은 그간 기업들에 한없이 관용적이었던 정부정책을 보면 당연한 결말이다.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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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삼성전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반도체,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행동대응법’의 문제성 파헤치기

  누가 문제행동을 정의하는가

  ...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 행동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다. 가장 좋은 범죄정책은 가장 좋은 사회정책인 것처럼, 가장 좋은 문제 행동에 대한 대책은 가장 좋은 교육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덧붙임우돌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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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 2013-03-19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인권, 학교, 인권교육, 이야기, 지역, 학습, 진실, 질문, 욕구, 제도, 인권조례, 무시, 연결, 조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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