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기성형’을 요구하지 않은 첫 법원 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 다섯 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 주민들의 삶도 가난하며 매우 힘겹다. <2011년 전국 쪽방거주인들의 생활 실태 및 법적 지원 실태>(이경희)에 의하면 쪽방주민의 93.4%는 1인 가구이며 월평균 수입은 대부분이 50만 원 미만(76%), 직업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58.6%, 직업이 있더라도 단순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주민, 수급자, 쪽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집,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법, 서울시, 물가, 문화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4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사는 대로 생각하기? 생각하는 대로 살기!

  ... 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이히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내뱉은 말은 하나같이 ‘위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에서 진행된 <문학과 인권> 강의에서 아이히만의 세 가지 불능-생각할 줄 모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묘랑 2012-06-2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교, 이야기, 용산참사, 질문, 감시, 양심, 차별, 체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죄, 진실, 약자, 교권, 교육부, 기본권,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김석기 경북 경주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③(끝)

  ... 당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경찰 특공대 투입을 직접 결정한 게 김석기였다. 참사 이후 법정에 보낸 답변서에서 특공대 투입 후 무전기를 꺼놨다는 황당한 답을 했던 그 사람 말이다. 갓 3년이 지난 지금, 김석기는 너무나 당당하게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자를 자처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감옥, 공권력, 철거민, 농성, 용산참사, 선거, 국회, 물대포, 생명, 참사, 화염병, 경찰폭력, 불처벌, 진실, 정당, 이야기, 집, 미국, 법, 단지, 자본, 점거, 남일당,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