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

  ... 곳 - 종로성당 3층 강당(서울 종로4가 종묘공원 옆) ◇ 사회 - 유시민 (시사평론가,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집장) ◇ 발표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내면적 사고의 자유에 그치고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왔다.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침묵할 자유'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나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고 주장했다. 행형법, 의사 상주규정도 없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의료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는 '일부러 의료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형벌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수용자 건강보호와 질병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약서에 대해 헌재가 다시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캠페인팀장은 "기본적으로 준법서약서는 한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며 헌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인간의 내면에 기어코 간섭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