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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전경련 항의집회 때 : 10월 30일(토) 오전 9시30분 곳 : 여의도 전경련 회관 주최 :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실업자연대 준비위원회 (02-44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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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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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정책,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인권이사회는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후 그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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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풍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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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출산, 부모,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해도 너무 한다 에바다 농성 1천일 맞았으나 해결된 것 없어(19일),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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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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