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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

  ... "과거 안기부 재직시 온갖 고문과 정치공작으로 정권유지에 공헌하기게 급급했던 반인륜적, 반역사적 존재가 사죄도 없이 국회로 진출했다"며 "정 의원을 심판하고 고문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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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국회, 안기부,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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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 t; 상영 부분에 무죄선고를 내렸다(판결, 99고단220호). 서경환 판사는 "레드헌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를 내린 영화일 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인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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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제주, 학교,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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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어려웠다. 우리는 당연히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비난한다. 남아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비참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량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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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난민, 인권, 무시,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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