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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민주노총 부위원장)씨는 “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만 노동자도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7년이 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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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6호)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

  군산.옥구 주민들 동양화학 이전 촉구

  ... 해왔던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된지 5년만에, 문제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동양화학 주식회사(회장 이회림) 군산 TDI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이안구(36)씨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장철거운동이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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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군산, 노동자, 지역주민, 회사, 국회, 언론,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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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외노협)은 지난 1월17일 변사체로 발견된 외국인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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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벌금, 법무부, 임금체불, 동료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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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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