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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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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 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 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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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법정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시키는 것에서 시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인 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일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소득이 부족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제 노동자,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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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성별, 과로, 퇴진, 혐오,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6호)

  [김현주의 인권이야기] 2002년엔 월드컵만 있지 않았다.

  ... 진행되지 못했고,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습만 논의 하였다. 결국 미군들은 미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본국으로 가버렸다. 두 명의 어린 학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죽었는데, 그 죄를 온전히 묻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듣지 못한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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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2014-06-18

  인권키워드

  촛불, 역사, 뉴스, 지역, 경찰, 다짐, 진실, 추모, 이야기, 군사, 정부, 집회, 촛불집회, 학생, 광화문, 질문, 시대, 미국, 한국, 기지, 법정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이후에는 동티모르 정부가 이를 다루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우선 '중대범죄특별법정'(Special Panel for Serious Crimes)의 활동 결과와 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딜리 법정은 동티모르인 민병대를 구속기소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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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지역, 점령, 진실, 군사, 대통령, 재판, 병원,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일본,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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