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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 고집하여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2일(금) 10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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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호)

  이종수 일경 재판연기

  8월 27일 서울형사지법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첫 공판이 연기되었다. 하루전인 26일에야 통보를 받은 이 일경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하루 전에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장은모두 진술을 제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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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남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

  ... 대한 분노. 어제까지만 해도 동지라 믿었고 오죽 힘들면 조합을 탈퇴했을까 이해하려 했지만 법정에서 천연덕스럽게 사측을 옹호하는 거짓 진술을 하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배신감. 과연 언제까지 버텨야 하며 이길 수는 있을까 하는 불안감. 오랜 투쟁 과정에서 연대하러 왔다가 상처만 남기고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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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9-1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저항, 집회, 감시, 회사, 치료, 동지, 연대, CCTV, 노동자, 상담, 자본,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임금, 직장폐쇄, 평택, 해고, 병원, 부당해고, 스트레스, 탄압, 벌금, 법,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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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인 법정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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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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