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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사용․後적립) 도입 방안은 고용창출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사용자에게는 법정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탈해 주고, 사용자의 구미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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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일자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시장, 노동자, 정규직, 고용, 노동, 권리, 한국, 파견법,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판단이다. 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증언은 초동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법언어는 범행 날짜와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고 사리에 맞을 것을 요구한다.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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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소하고 형식적인 해석은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며,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 결과 인권위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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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게 최대한 부담시키려 든다. 민사, 행정 소송 등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재소자들에게 법정출두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몸이 아픈 재소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든지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들마저 전가시키고 있다. 민영교도소 설립은 신자유주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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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1990년대 후반 미국, 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피쓰리(mp3)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mp3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 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숀 패닝(Shaw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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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9-29

  인권키워드

  개발, 네트워크, 학교, 권력, 미국, 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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