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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만약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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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건강, 이야기, 무시, 삼성전자,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빼앗겼던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일 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의 지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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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문화,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그 법원의 관할권은 군 인사들 속에서 자행된 범죄만으로 제한된다. Ⅴ.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A. 일반 원칙 36. 원상회복을 하려는 책무에서 야기되는 권리와 의무 어떤 인권 침해는 희생자 쪽에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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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활동 이야기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 원활동가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여 간 공부하고 토론해온 내용을 모아, 2019년 4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과 2019년 12월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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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재난,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언론, 참사, 이야기, 국가, 삼풍백화점, 안전, 활동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 국제적 문서이다. 선언은 다른 이유 볼 것 없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터를 잡았다. 선언을 만들고 합의함으로써 ‘국내법으로 못 박아 있어야만 권리가 될 수 있다’거나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그 국가의 맘’이라는 주장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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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가, 아시아, 노동권, 생명권, 언론,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교육권, 노동조합, 사회보장,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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