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하고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학교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조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 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겐 징역 2년, 김경윤 부의장에게 징역 1년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된 송계호(전남대 89) 씨,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철회 요구하며 농성 합류/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고영주 사무총장 실형 선고

  민주노총, '보복성 판결' 주장

  ... 심에서 3년이 구형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선 단독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바뀌는 등 정치적 외압에 의해 보복성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올해 5월 7월 총파업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각하결정/검문 불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