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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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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권리, 제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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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지난 13일 오후 수도군단 군사법원에서 총기절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김씨는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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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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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을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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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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