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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재판장 판사 최병학 판사 성기문 판사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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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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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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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 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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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인권시평 > 여기는 전투지대 -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 법을 택해 보아라'하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말이다. 어떤 교사나 학생에 대한 여론재판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사와 학교당국만이 싸안고 고민할 문제만은 아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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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2-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권, 인권, 체벌, 민주주의, 질문, 약자, 교육, 변호,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차별, 경찰, 권리, 부모, 평화, 기술,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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