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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자유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개인들의 발빠른 대응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위장집회 신고를 제출하여 집회장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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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테러방지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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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법당난입, 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

  ...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홧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난입을 ‘만행’으로 규정했다. 신도회는 “조계사 진입과 법당 난입사건의 주모자인 종로서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불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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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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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 감시가 결코 미칠 수 없는 거대권력이 테러방지의 미명 하에 또아리를 틀게 된다.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지, 더 큰 권한이 아님을 새삼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도 넘치는 것은 국가권력이요, 테러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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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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