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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

  한국경찰은 미국의 경찰견에 불과한가? 12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하려던 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소속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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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다. 이 카드에 고유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카드에 수록된 정보가 경찰이나 여타 행정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데 시민들은 우려를 갖게 되었다. 1981년 들어선 사회당 정부 하에서 이 신분증의 운명은 역전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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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자 새로운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한총련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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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눌려 있고 패거리주의가 만연된 것이 문제다. 운동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안기부, 검찰, 경찰, 나중에는 국가인권위까지 인권관련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운동을 구상하고 있다. 덧붙여 인권교육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 인권운동의 초점 가운에 하나를 관료의 개혁으로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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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 떻게 임산부와 아줌마들까지 그렇게 팰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팔짱 낀 경찰, 폭력 수수방관 이날 사태와 관련, 노점상들과 목격자들의 분노를 산 것은 특히 경찰의 태도였다. 경찰 10여 명이 단속과정을 지켜봤으나, 단속반원들의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목격자들은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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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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