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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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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화장실, 부엌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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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책, 집, 시대,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방 양허안' 제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교육·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WTO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담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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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공공,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국회, 기업,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보복전쟁·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한·일 사회단체들 반전·평화 한 목소리

  ... 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일본에서 국회 앞 반전 집회(9월 17일), 주일 미국대사관 앞 반전 집회(9월 21일)를 개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한국 553개 사회단체들이 채택한 '전쟁 및 전쟁 지원 반대' 성명을 일본어로 번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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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평화, 아시아, 테러, 국회, 운동, 한반도, 파병, 군사, 통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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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국가, 대통령, 인도주의,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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