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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무집행법상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여건을 어긴 것(이하 생략) 1999. 1. 20 재판장 판사 정은환 판사 김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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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월중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7.9%, 실업자수는 166만5천명 기록/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자산매각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영업인수나 다름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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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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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준 것과 다름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진행으로 반국가단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노수희 직무대행과 진관스님 등 각 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장앞으로 영남위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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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위의 판결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서북청년단원이 지역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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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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