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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증인 신자들만을 위해 특혜를 베푸는 법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 씨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군복무에 상응하거나, 어쩌면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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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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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지은 대표는 말한다. “중재자 역할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평택시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법적인 노력을 다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정상화는 외형적 정상화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뽑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96년부터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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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8일 통과됐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골자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총기 등을 대여받아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해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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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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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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