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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은 부당한 법,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가협 등 3백61개 인권사회단체들의 호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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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병역거부, 정치, 차별, 피해,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9월 9일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박광수, 박찬욱, 송해성, 여균동, 이현승, 정재은 감독 등 웬만한 사람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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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과 순응 대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병역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예비병역거부 선언자 14명을 대표해, 경희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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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를 내려놓았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하는 편견과 적대적 시각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병역거부가 인권 문제로 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운을 뗀 박상원 병무청 감사관은 "병역거부는 대다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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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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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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