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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다. 원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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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호)

  단체 소식

  □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전화 : 808-4181) 계좌번호 : 국민 813-24-0127-031 이지영 □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수련회 일시 : 8월 21일(토) - 22일(일) 장소 : 청평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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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4)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국민 모두를 경악시킨 끔찍한 살인범 마클 이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살해미군 엄중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9만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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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7호)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 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 강제종군위안부는 여성을 성 노예로 만든 제도로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을 시인하고 사죄 및 법적 책임 이행할 것, 일본 국회에 '전쟁범죄 규명 및 배상특별위원회' 설치 및 법적 해결, 종군위안부의 전체 규모와 명령자와 명령체계 등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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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조사, 법, 여성, 인권, 제도, 평화, 핵, 한국, 아시아, 정책, 고문, 국회, 노예, 위안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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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법, 진상규명, 검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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