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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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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라데시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1백만원의 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2백여만원의 벌금으로 괴로워 했다”고 진술했다. 외노협은 지난 93년 한해동안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액수가 100억3천만원 이라고 밝히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벌금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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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려던 미군 스미드 날드 K.(26)씨등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아 하체불구자가 되었다. 이씨에게 폭행을 가한 미군 6명중 스미드 날드 K.씨와 와일드만 키드 A.(23)는 1심재판에서 실형8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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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대중적으로 알려냈다. 이들이 한국에서 당한 인권침해에는 고객을 들지 못하게 했다. 산재, 체불임금의 문제, 폭행, 성폭행, 감금의 문제 등등은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로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충분히 알렸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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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6호기 건설 동의에 항의, 5개 환경단체와 주민 상경시위/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작년보다 2.7배 늘었다고 밝혀 <12월22일> 북한, 우성호선원 5명 26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고 발표/민주노총 등, 대법원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항의성명/일반 기결수 60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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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주민, 정부,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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