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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니까 새록새록 잘 이해되었습니다. 훈창 활동가 2심 재판 모니터 훈창활동가 2심 재판이 9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4시간 동안 가서 5분 재판하고 오는 힘겨운 일정이었어요. 2심 재판부는 서류검토 후 10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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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노조, 인권위, 운동, 희망버스,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벌금, 강제퇴거, 이야기, 입법,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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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년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83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는 3명뿐이며, 재판 계류중인 7명을 빼면 실형선고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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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제주, 불법, 법, 고용,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기도 더 복역해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묵살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이전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도소․검찰․법원의 합작품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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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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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진보정당, 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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