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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이후에 필요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 4.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소환, 기소, 재판에 공동 대응한다. 채증자료를 가지고 집회 이후에 광범위한 소환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빈약한 집회기록, 개별화된 재판 대응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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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12월 밥은 먹었소

  ... 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충전의 여유로움 만끽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시라~~ 불구속 재판, 소환장이 줄줄이 지난 7월 평화행진 때 연행되었던 래군과 경내 활동가에게 불구속 기소가 내려졌네요.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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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재판, 법원, 검찰, 유치장, 집시법, 평택, 사랑방,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배포 및 판매)로 구속된 안우춘(26)씨의 1심 재판 도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27) 씨가 감치 10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정영진 판사는 이날 안 씨가 서면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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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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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대회의(742-3180) ․주요내용:12․12와 5․18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연대회의 소식 등 25쪽 □ 자료집: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주요내용: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58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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