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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조스팽 정권이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했을 당시 자본가의 협박수단도 자본 및 공장의 해외 이전이었다 . 실업문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과 어떤 관계도 갖지 못함으로써 생활수단을 획득할 길이 봉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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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노동운동 과제 1.경제파탄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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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품판매와 정부의 홍보공간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이할 날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예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분리가 엄격한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 칭해 왔다. 특히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사안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의 견제와 통제 이후에 엄격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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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 .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위한 청원서와 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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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제언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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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법, 아시아,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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