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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은 우리를 모욕한다

  ... 게 그들은 돈을 뜯긴 게 아니다. 재벌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나팔수에게 돈을 뜯길 집단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장 앞에서 힘쓴 집단은 바로 보수 언론이었다. 정치권과 재벌이 추진하는 어떤 일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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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언론, 검찰, 대통령, 재벌, 경찰, 이야기, 정치, 존엄, 경제, 공권력,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 인권, 청와대, 피해자, 광화문, 질문, 재생산, 행진,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이번에 인권위는 결국 답을 하였다. 국무총리에게 조약기구 개인통보 이행절차를 위한 사법적 입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 외교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개인통보 결과를 이행할 것, 법무부는 E2 비자 관련 고시를 변경할 것, 교육부는 E2 비자 교사들의 신체검사 결과 제출 관련 규칙과 관행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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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비도덕적’ 임신중절수술 몇 년 만에 다시 ‘낙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계기였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니 말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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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201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2016. 덧붙임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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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업의 추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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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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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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