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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련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올 12월 국회 입법 청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기초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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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법,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동관련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입법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아동권 이행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의 김학기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다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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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책, 아동권리협약,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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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권리, 파업, 헌법, 입법,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자들의 고통은 보지 않는 현재의 법원 구조아래에서는 변경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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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조약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매매춘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면서, 암묵적으로는 묵인하고 있다. 또 매춘여성만을 통제와 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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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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