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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탯줄을 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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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해서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은 일하는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기엔 미흡하다. 결국 그 취지와는 달리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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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게놈과 인간의 미래

  ... 화 방향을 통제하고 변경시킬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2020년이 되면 유전자조작 인간을 안전하게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10년 안에 가장 보편적인 10여 가지 유전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이제 육체 질병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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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2-13

  인권키워드

  질병, 개발, 미국, 법, 자본, 안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일을 맡기겠다"던 애초 한국통신의 약속 역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지난 한해 동안 이미 1천2백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그 다음 수순으로는 선로 유지 보수 업무, 114 전화국, 국제전화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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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전환, 정부, 파업, 고용,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일자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性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싫다'고 말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 적 접촉을 단호하게 거부한 대가로 해고통지가 날아든다. 당신의 직장은 과연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여성민우회가 펴낸 이 책은 직장내 성희롱을 '성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왜곡된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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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1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한국, 네트워크, 노동시장, 안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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