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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에 지나지 않았고 '대사면' 뒤에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되씹어야 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 건의도 과거의 여느 사면․복권과 다르지 않은 일관된 원칙이 관철되어 있다. 즉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이 그것이다.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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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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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IMF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왜 지금까지도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냐"며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므로 따로 지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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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인권, 조직,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하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의 잔혹함을 알렸던 출소자들과 가출소자들은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6일부터는 국회 앞으로 시위장소를 옮겼다. 지난 1일에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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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동료, 의료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의료교도소 설립 △실효성 있는 정기검진 실시 △행형법 개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권 명문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내 의료전담 부서와 인원 배치를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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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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