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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상응하는 노력을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국연합,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단체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재판도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논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줄을 잇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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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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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96년 4월에 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도 홍보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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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배소송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리 반대입장 밝혀/정부, 노동법안 의결/한겨레21 조사, 노동법 개정안에 국민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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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시·감독 △학문의 자유보장과 대학자치의 강화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민변, 경찰청장 고발 방침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한총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친북시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총련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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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언론, 탄압, 민변,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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