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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집필한 이들은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강용주 씨 등 15명이 관련된 대규모 학원간첩단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미 6월에 불법연행 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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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확한 개념)-김낙중, 이근희/북한찬양 혐의 구속 ;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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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여 책임을 물을 것" "기소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심수서화전 운영위, '간첩 조작' 시도에 분노 표시 [한국양심수 서화전(92년 5월-93년 1월, 일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수)에 노태훈 씨 구속에 대한 서화전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화전 운영위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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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석방, 문화,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것은 ‘양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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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며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해설서에는 국보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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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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