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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것은 ‘양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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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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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망발"이라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간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권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라고 못 박았다.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 운운하며,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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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역사를 볼 때도 그러하다. 더구나 이의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표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 형식적 규정과 시행령에 불과하다. 법률로써만 권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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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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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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