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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 사찰 행위의 연장"이라며, "경찰이 제몸 감싸기식 처리를 계속함으로써 민간인 사찰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존․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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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재발방지, 다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國家犯罪)라 한다. 국가범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투옥, 고문, 학살 등 권력범죄를 말한다. 국가범죄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시효를 부인하여 책임자를 영원히 처벌해야 하고, 배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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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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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 국장 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인 양석순 등이 고소인들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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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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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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