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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알림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창립총회가 지난 11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발족식 오늘(13일) 개최 ‧장소 : 향린교회 ‧시간 : 오전 11시-12시 <많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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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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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23일 3시에 법정 앞에서 재판에 앞서 간이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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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국가단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는 죄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는 비단 저희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허구의 죄목이고 보면, '국가를 변란' 운운하는 것은 오직 그럴 듯한 구실일 뿐 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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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법,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정부가 저지른 강제종군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전쟁중에 저질러질 수 있는 군인들에 의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느냐? 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인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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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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