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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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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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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 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합법성까지 부여하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이후 숱한 인권유린을 낳으며, 독재체제를 강화해 갔다. '대∼한민국'은 여순사건을 학살로 진압하며 세워졌고, 사상시비를 통해 '훌륭하게'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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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정부,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정보과장의 답변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함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서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이재희 의장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가를 몸으로 알리기 위해 공개출두투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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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정리"하려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부터 공권력 투입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분노했다. 전날 새벽, 파업 54일째를 맞는 충남 아산 세원테크 노조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된 바 있다. 최근 사쪽의 노조탄압은 '불성실 교섭→파업장기화→고소·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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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 노조탄압, 정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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