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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헤집고 이를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일정을 공고하는 것까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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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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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헌법, 기본권, 한국, 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반문하고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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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에서 처음 발언에 나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국민을 핍박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은 진정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이냐"고 되물으며, "단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해 유족들을 괴롭히고 국민을 속여 온 국정원은 당장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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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제조항을 삽입하고, 시효정지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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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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